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’기관‘)에서 제공하는 교육시설안전관리인력풀시스템(이하 ’시스템‘)을 이용함에 있어 시스템과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- ①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은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제 3 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릅니다.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로 정의합니다.
- 1. 홈페이지 :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시설안전관리인력풀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
- 2. 이용자 :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
- 3. 회원 :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시스템으로부터 아이디(ID)를 부여 받은 개인
- 4. 아이디(ID)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시스템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
- 5. 비밀번호 :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
- 6. 비회원 :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. 이때,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시스템이 정함.
제 2 장 회원가입
제 5 조 (회원가입)
- ① 이용자는 시스템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.
- ② 시스템은 제①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.
- 1.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 제②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
- 2. 등록 내용에 허위, 기재 누락, 오기가 있는 경우
- 3.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시스템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③ 회원가입계약은 이용자가 시스템에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시스템으로로부터 승낙이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합니다. ‘일반’ 등급의 회원 가입의 경우, 회원 가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즉시 승낙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자신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.
제 6 조 (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)
- ① 회원은 시스템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시스템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.
- 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3.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③ 시스템이 회원 자격을 제한·정지시킨 후,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스템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.
- ④ 시스템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.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,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.
제 7 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- ① 시스템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, 회원이 시스템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여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② 시스템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 3 장 개인정보보호
시스템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여 통신비밀보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. 다음 내용은 \'개인정보보호지침\'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제 8 조 보안관리
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. 단, 회원이 게시판이나 E-mail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시스템에는 책임이 없습니다.
제 9 조 (개인정보의 수집목적)
- ① 이용자는 시스템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.
- ② 시스템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③ 시스템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오로지 서비스의 양적, 질적 향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신뢰를 가지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
제 10 조 (개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)
- ①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기관이 집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- 1. 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2. 시스템 회원의 안전 배가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제휴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회원 정보제공의 경우
- 3.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규정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수사상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(소속,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),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,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(제공받는 자,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)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.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 시스템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
- ④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,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합니다.
- ⑤ 시스템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제 11 조 (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
- ① 개인정보는 회원이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하며, 해지 시까지 회원 정보를 회사에서 보유합니다.
- ② 회원은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 4 장 서비스 이용
제 12조 (서비스의 이용시간)
- ① 시스템은 회원의 가입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②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되거나,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.
- ③ 회사는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 13 조 (서비스의 요금)
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 14 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- ① 시스템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등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원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대해 임의의 삭제, 비방과 기타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제 15 조 (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)
시스템은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 16 조 (쿠기(cookie)의 운용 및 활용)
- ① 회원들의 개인의 환경이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회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\'쿠키(cookie)\'를 사용하며, 쿠키(cookie)에는 사용한 웹사이트의 정보 및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.
- ② 회원은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하여 쿠키에 대하여 사용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원이 로그인(LOG-IN)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쿠키를 허용하셔야 합니다.
제 17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시스템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즉시 이를 고지합니다.
제 5 장 권리와 의무
제 17 조 (시스템의 의무)
- ① 시스템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- ② 시스템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③ 시스템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.
제 18 조 (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)
-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-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시스템에 통보하고 시스템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
제 19 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1.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
- 2.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- 3. 시스템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)의 송신 또는 게시
- 4.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5.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6.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·화상·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
제 20 조 (손해배상)
① 시스템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21 조 (면책조항)
- ① 시스템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② 시스템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④ 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⑤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22 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- ① 시스템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기관에 귀속합니다.
- ② 이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 23 조 (분쟁해결)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드립니다.
제 24 조(재판권 및 준거법)
- 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